이란, 한국에 묶인 60억 달러 가져간다…미국 제재 유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군 기지에서 열린 9·11 테러 22주년 추모식에 참석해 연설을 갖고 “미국인이 테러에 맞서 단결하는 모습에서 통합의 힘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다./로이터=뉴스1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유보하면서 한국에 묶여있던 석유수출대금 60억 달러를 이란이 가져갈 수 있게 됐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 AP통신 등 보도를 종합하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유보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판단 아래 유보 조치에 서명했다.

이번 유보 조치는 이란에 구금된 미국인 5명과 미국에 구금된 이란인 5명을 각각 송환시키는 거래의 일환이다. 이 같은 사실은 미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문건에 따르면 이란은 60억 달러를 지정된 계좌로 이체할 수 있으며, 식량과 의약품 등 인도적 조치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데에만 사용해야 한다.

이란은 지난 2015년 미국과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맺고 핵 감축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중농축, 저농축 우라늄 재고를 대폭 줄이고 13년에 걸쳐 우라늄 농축용 가스원심분리기 설비를 3분의 1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내용이었다. 핵 감축 약속 이행의 대가로 이란은 2016년 제재 해제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 복귀했다.

그러나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JCPOA 탈퇴 선언과 함께 이란 제재를 재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란이 JCPOA에 따라 핵 감축을 이행하는 기간은 원심분리기의 경우 10년, 무기용 우리늄과 플루토늄 생산은 15년에 불과하다며 기간 제한규정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2021년) 이후 JCPOA 협상 재개를 타진하면서 60억 달러 동결 해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란이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를 지원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익명의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AP통신에 “이란 정권의 인권 침해와 테러리즘 후원, 우크라이나 침공 지원 실태 등을 면밀히 관찰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란은 나사르 카나니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구금된 미국인들은 곧 송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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