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도입하나,, “국민 절반이상 찬성”

경기연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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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오후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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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세 도입하나,, “국민 절반이상 찬성”

출처= 픽사베이 
출처= 픽사베이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에 대해국민 절반 이상이 동의한다는 조사가 나오며 화제가 되고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매년 일정액을 거둬 이를 동물 복지 예산 등에 활용하는 제도다. 독일, 미국 등 반려 문화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유세를 걷고 있다.

이어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55.6%)은 동물권 향상을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의 공동 기획으로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실시한 ‘동물권 보호 관련 국민인식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처음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를 보면 비반려인들은 개, 고양이를 키우는 이들이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봤고, 반려인 역시 동물 유기, 무분별한 안락사 등을 줄이려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유세 도입을 반대하는 논리도 있는데 “취지와 다르게 더 많은 반려동물이 버려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경서 한국펫산업소매협회 사무총장은 “지방에는 외딴 집에서 마당개를 키우는 취약계층 어르신이 많은데 보유세가 도입되면 사육을 포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집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서는 동물을 키우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데 세금 징수의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픽사베이 
출처= 픽사베이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은 이런 이유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견주에게 거두지 않는다.

대신, 번식장이나 브리더(혈통견을 전문 번식시키는 사육인) 등 생산자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

독일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연간 10만~20만원 안팎의 세금을 양육자에게 부과한다. 반려인에게 ‘훈데스토이어’(강아지세)라는 지방세를 걷는데, 반려견 목에 세금을 냈다는 표식을 부착하게 한다.

반려동물보유세 강아지 고양이
출처= 픽사베이 

한편 지난 10년간 22만마리의 유기·유실동물이 안락사당했다. 건강한 개와 고양이들도 안락사를 피하지 못했다.

안락사를 시행하는 이유는 버려진 개와 고양이를 살리려면 동물보호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는데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탓이다.

또,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동물 치료비에 공적 건강보험을 적용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목적에 맡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없던 세금을 만드는 건 정치인이나 정부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일이다. 조세 저항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반려 인구는 1330만명으로 국민 4명 중 1명이다.

만약, 국내에서 반려동물 1마리당 연간 10만원의 보유세를 걷는다면 7430억원(약 743만 마리×10만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올해 동물 복지 예산이 150억원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재원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당장 세금이 부과되면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오히려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 등으로 적극 공론화하지 못했다

당초 농식품부는 올해 안에 보유세 도입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었으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여혜민 기자 [cherry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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