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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10대 여성 청소년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한국여성변호사협회(여변)는 “한층 더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기를 촉구한다”고 14일 비판했다.

여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성년 피해자의 납치를 시도한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며 “법원이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사건의 맥락을 잘 살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 과정, 판결 선고 이후에도 자신을 납치하려던 가해자를 아파트 단지에서 언제라도 마주칠지 모른다는 공포와 불안을 안고 살 수 밖에 없다”며 “국가와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여성 청소년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납치당했음에도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7일 경기 고양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10대 B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납치하려다가 다른 주민과 마주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를 체포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9일 이를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A씨의 도망 우려가 적고 B양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jsl@news1.kr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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