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채이배 “尹정부 통상정책, 자칫하면 우리 기업만 큰 손해..美투자, 원점에서 협상해야”

인포스탁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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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오후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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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이배 “尹정부 통상정책, 자칫하면 우리 기업만 큰 손해..美투자, 원점에서 협상해야”

채이배 국민의당 전 의원.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채이배 국민의당 전 의원.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이형진 선임기자]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우리 기업들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 당시 내놓았던 대규모 투자계획에 대한 무기한 연기 등 재검토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여의도 정가의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히는 채이배 전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인포스탁데일리에 “지금 상태라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 우리 주요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미국에 대한 투자 재고나 무기한 연기 방안 등을 포함한 검토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반도체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잇따라 제정했다. 반도체 과학법은 반도체와 첨단기술 생태계 육성에 2800억달러(365조원)를 투자하고,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경우 25%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IRA법 역시 마찬가지다. IRA법은 미국을 포함 북미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이배 의원은 또 “반도체 과학법에 따르면 인텔의 중국공장을 사준 SK하이닉스가 해당 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투자라도 할라치면 미국 내 세제 혜택을 몰수당할 처지에 몰리게 돼 있다”면서 “대규모 투자를 하고도 뺨 맞는 구조의 통상외교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통상정책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 삼성전자, 현대차, SK, LG 등 국내 기업들은 총 40조원에 달하는 투자계획을 밝혔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 역시 투자 계획을 밝힌 기업들에 세제 및 인프라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한 바 있다.

반도체나 배터리 업계에서는 바이든 방한 당시 내놓은 국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덕분에 미국 정부에서도 합리적인 예외조항을 적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IRA법 발효를 통해 현대차 생산의 전기차가 미국 내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LG에너지솔루션 등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수혜보다 손해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자 논란이 증폭됐다.

채 의원은 이어 “윤정부의 통상정책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앞장서는 모양새”라면서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 체결 당시 외교부의 퍼주고, 사정하기 협상은 유명한 일화라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또다시 재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진단했다.

IRA법으로 현대차가 큰 손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통상 주무부처 장관인 이창양 산업부 장관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측에 먼저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관가에서는 이창양 장관이 실세 장관에 밀려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평가가 파다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전 의원.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채이배 국민의당 전 의원. 사진=인포스탁데일리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나 현대차, SK, LG 등이 내놓은 미국 공장 설립 등 투자계획을 실행하려면 우리나라나 인도, 베트남 등 기존 밸류체인 투자 대비 최소 2배에서 최대 3배 가량 더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투자나 자국 내 생산 미비를 이유로 세제 혜택 등을 몰수당하면 투자를 감행한 우리기업들은 큰 손실이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 의원은 마지막으로 “윤 정부의 우선 퍼주고 동맹이니까 알아서 챙겨 주겠지라는 안일한 통상외교 정책은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에 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리 스스로 세계 무대에서 을의 처지가 아니라 갑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형진 선임기자 magicbullet@infostock.co.kr

이형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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