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연금소득 공백자 점차 확대된다

퍼블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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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오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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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연금소득 공백자 점차 확대된다

올해부터 퇴직하는 공무원 연금 지급 연령이 정년퇴직 나이인 60세 이후로 늦춰지면서, 퇴직 후에도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소득 공백자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로인해 앞으로 연금 소득 공백자는 점차 확대돼 2033년까지 소득공백을 경험하게 되는 퇴직 공무원이 누적 96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4일 발족한 연금공동투쟁본부에 의하면 정년 퇴직을 해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공백’ 공무원이 올해부터 발생되었고 올해 이미 1700명의 정년퇴직자가 길게는 1년 넘게 소득이 비는 상태가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1996년 이후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2015년 연금 개혁에 따르면, 2016~2021년 퇴직자는 60세부터 연금 지급, 2022~2023년 퇴직자는 61세, 2024~2026년 퇴직자는 62세, 2027~2029년퇴직자는 63세, 2030~2032년 퇴직자는 64세,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부터 지급된다.

하지만, 지난 정권때 공무원 채용이 크게 늘어 2033년까지 100만명에 육박하고 공무원 연금공단의 2021년 연금통계자료를 활용해 보아도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 수는 전체 직렬을 합산해서 96만6841명에 이르기 때문에 소득공백 공무원의 발생은 점차 확대될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연금공동투쟁본부 측은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이 매년 7.4% 인상할 동안 공무원보수는 1.9%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래서 공무원들 사이에 최저임금 아래 9급 공무원이 있다는 말이 나올정도다 ” 라며 울분을 토했다.

한편, 연금공동투쟁본부측은 앞으로 △소득공백 해소 쟁취 △연금특위 사회적 대화 기구 설치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실질임금 상승을 위한 공무원보수 법제화 기구 설치 등을 촉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펴나갈 예정이다.

허정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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