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를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남편의 손과 발을 묶고 폭행, 그를 숨지게 한 4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황승태)는 상해치사 및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7·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A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8년, 현주건조물방화·공동주거침입·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병합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4월30일 자신의 집에서 남편 B씨 및 B씨의 지인 C씨(40)와 술을 마시다가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C씨와 함께 알몸 상태인 B씨의 입을 막고 손과 발을 묶은 뒤 폭행했다.
폭행으로 B씨가 숨지자 A씨는 119에 신고했다.
사건이 벌어진 날은 A씨와 B씨가 혼인신고를 한 지 8일째 되는 날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죄하고 반성하는 점과 양극성 정동장애가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예림
-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용역 발주… 2024년 완료
- ‘3%대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10일간 2조168억원 신청
- 백악관 “해리스, 전기차 보조금 韓 우려 이해…계속 협의 약속”
- 삼성전자 “갤폴드 아직 시작에 불과…구글·메타·MS와 협력 지속”
- 박수홍, 사망보험 8개에 ’14억’ 썼다…”매달 1155만원 납입”
이 기사에 대해 공감해주세요!
+1
+1
1
+1
5
+1
26
+1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