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원 이하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등 법안도 통과

野, ‘총경 보복인사’ 논란 질의…경찰청장 “자질·평가 등 종합한 결과”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16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는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등 보훈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부로 격상된다. 행정 각부 가운데 국가보훈부 순위는 9번째이다.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면 조직의 장은 장관으로 승격된다. 현 박민식 보훈처장이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해당 업무를 맡은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 재외동포재단은 폐지된다.

장제원 행안위원장은 회의에서 “늦었지만 국가보훈부 격상 문제, 재외동포청 신설 문제가 여야 합의로 오늘 통과될 수 있어서 무척 감사하다”며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가 할 것은 우리가 하지, 지도부에 넘기는 부끄러운 상임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3+3 정책협의체‘는 지난 14일 이러한 정부조직 개편에 합의했다.

다만,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원내대표 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보훈부 승격과 동포청 신설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새 정부조직법은 부칙에 명시된 대로 공포 후 3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이날 회의에선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원 이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존에는 연 소득 부부 합산 7천만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만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임차인의 미납 지방세 열람 기간을 임대차 계약 전부터 임대차 계약 시작일까지로 확대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징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출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이달 초 이뤄진 총경급 정기 전보 인사에서의 ‘보복 인사‘ 논란을 집중해서 따져 물었다.

야당 간사 김교흥 의원은 “전국서장회의 참석자 55명 중 연수 및 교육·파견, 퇴직자 9명을 제외한 46명이 대부분 지방으로 귀양을 가다시피 인사가 됐다”며 “윤희근 청장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 평소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의원은 전국서장회의 참석자 명단과 인사발령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국회에서 (인사 결과를) 공식화하고, 윤 청장이 주장하는 인사의 정당성을 주장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청장은 “이번 총경 전보 인사는 경찰청장의 권한으로 시행됐다”며 “개인의 능력과 자질뿐 아니라 책임의식과 대내외적 평가 등을 종합한 결과”라고 답했다.

이날 장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행안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처음 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행안위가 유능하게 운영돼 힘들고 지친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상임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행정안전부는 장관이 공백인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 차관이 한 치의 흔들림을 없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잘 뒷받침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