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확대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건설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건설경기 회복세가 더딜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최근 건설경기 상황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공급제약 요인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건설경기는 2018년 이후 대체로 조정기를 지속하다 지난해 하반기 중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 들어 다시 부진한 상황이다.
건설 수주 등 건설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가 양호한 수준에 있지만 최근 건설경기 회복세가 견고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건설자재, 인력 등 공급 측면에서 여러 제약 요인들이 주 배경으로 꼽힌다.
박상우 한국은행 조사국 동향분석팀 과장은 “건설투자는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기준 15%정도이지만 확장국면(2015~2017년)에서의 성장기여율은 39.5%로 매우 높고 한번 확장기에 들어서면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며 “생산 및 고용 연계성도 타 부문에 비해 높아 경제적 파급효과도 큰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의 공급확대 기조는 건설경기의 국면전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과거 부동산가격 상승기를 보면 세제 강화 등 가격 안정을 위한 수요억제 정책과 함께 신도시 건설 등 공급확대·수요분산 정책이 추진됐는데 건설경기는 대체로 공급확대 정책으로 공사물량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확장기에 진입했다.
최근의 부동산가격 상승기를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2020년 하반기경부터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윤석열 정부도 임기내 250만호에 이르는 대규모 주택공급을 계획하는 등 공급확대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건설경기는 순환변동 측면에서 확장국면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한은은 평가했다.
현재 건설경기는 확장국면에 진입했지만 공급 측면에서의 이례적인 제약요인들로 인해 건설투자의 회복세는 견고하지 못한 모습이다.
한은은 건설 경기의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코로나19·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공급망 교란으로 급등한 건설 자재 가격 ▲이에 따른 공사 차질로 신규 분양이 지연되는 상황 ▲외국인 인력 급감에 따른 공정 차질 ▲근무시간 감소와 안전관리 강화 등의 환경변화를 꼽았다.
박상우 팀장은 “최근 1년간(2021년 2분기~올 1분기) 건설투자 변동의 요인별 기여도를 추정한 결과 국내건설 수요요인이 건설투자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2.4%포인트)한 반면 원자재 가격과 관련한 글로벌 요인(-2.0%포인트)과 국내건설 공급요인(-2.3%포인트)은 건설투자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건설경기는 양호한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급제약 요인들이 점차 완화되면서 개선세를 나타낼 것으로 한은은 전망했다.
박 팀장은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요측면에서는 건설 인허가 및 수주, 착공 물량이 누증돼 있는 데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장 기조도 적어도 수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확장국면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공급측면에서는 그간의 제약요인들이 점차 완화될 것”이라며 “건설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건설비용 상승분이 점차 공사 원가에 반영되면서 상반기 중 지연됐던 신규 분양 및 착공이 하반기 중에는 점차 실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외에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서 외국인의 입국에 제약이 줄어들고 있어 외국인 인력 부족현상도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
박 팀장은 “주택거래량도 올 3월 전월대비 증가로 전환한 가운데 5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1년) 등이 주택거래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최근 건설투자의 주요 제약요인이라 할 수 있는 건설자재 가격과 공급망의 불안정이 단기간 내 해소되기는 어려워 건설투자의 개선속도는 완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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