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각 부처 장관에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총리의 첫 주례회동에서 두 분은 새 정부 국정 운영 방향 및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이 자리에서 물가와 주요 경제 동향을 같이 점검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총리는 각 부처 장관에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율과 책임의 원칙 하에 국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두 사람은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성장을 위해서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며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규제 개혁이 곧 국가 성장’이란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규제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심판제도의 도입 및 과제 발굴·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규제심판제도란 피규제자 입장의 규제개선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 중립적 심사 및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대통령실 또다른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규제심판원에 관심이 많았다”며 “총리실 산하에 둘 예정이고 100명 정도 심판관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조속히 가동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달라고 지시했다”며 “또 규제심판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총리가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윤 대통령은 최근 기업이 발표한 투자 계획이 신속히 가시화되게 투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개선과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총리께서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며 “물가 등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여러 가지로 대책을 추진해 가기로도 했다”고 덧붙였다.
ickim@news1.kr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유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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