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 2023.2.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경찰이 경찰서 내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하며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을 언급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에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는 원칙이 경찰에는 없다”며 “체포영장은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20일까지 서울 지하철 신용산역과 삼각지역, 경복궁역 등지에서 집회나 탑승 시위를 하며 도로를 점거하고 열차 운행을 방해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하철 탑승 사건으로 출석을 요구한 41명 중 40명을 조사했으며 박 대표는 총 18회 출석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는 이날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서울시내 경찰서 엘리베이터 현황을 전수조사 후 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발표하면 3월에 출두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12.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닥터카’ 탑승 신현영 의원 소환조사

경찰은 이태원 참사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닥터카를 이용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신 의원과 명지병원 관계자 4명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출동하던 명지병원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합류해 논란이 됐다.

당시 명지병원 DMAT은 25㎞ 거리를 출동 요청 54분 만에 도착해 비슷한 거리의 다른 병원 DMAT보다 20~30분 늦게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근절을 약속한 전세사기, 마약범죄, 건설현장 불법행위 중점 수사에 대규모 특진을 내걸었다.

지난해 12월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 경찰은 지금까지 총 400건 사건 1648명을 수사하고 6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특진 규모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 수사(50명) △전세사기 특별단속(30명) △보이스피싱 수사(25명) △경제팀 업무평가 우수(150명) 수준이다.

건설현장 불법 행위 수사와 함께 경찰은 지난 6개월간 전국 특별단속을 벌여 무자본 갭투자 7개 조직과 전세자금대출 사기 15개 조직 1900여명을 검거했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378건, 수사 대상자는 1586명이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를 중심으로 수 백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60대 건축업자는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이다. A씨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2700여채에 달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지어 차명으로 300여명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수백억을 챙기고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무자본 갭투자 사건에서 불법 감정행위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4대 유형으로 악성 임대인, 컨설팅업체 등 배후세력, 전세자금대출사기, 불법 감정·중개행위를 나누어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中 대규모 해킹 사태…FBI 국제 공조 수사

경찰은 중국 해커조직으로 알려진 ‘샤오치잉’ 해킹 경위와 관련해 국제 공조 수사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대응 중”이라며 “인터폴과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자료보존 조치하고 공조수사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샤오치잉은 지난달 설 연휴기간 국내 공공·학술기관 홈페이지 12곳을 해킹하고 최근 국내 서버 5곳을 추가 공격했다.

공격자는 해킹 후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시큐리티 팀'(Cyber Security Team)이라는 영어, 샤오치잉(晓骑营·새벽의 기병대)이라는 중국 간체자 로고와 함께 ‘한국 인터넷 침입을 선포하다’라는 메시지를 노출했다.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입건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씨 사건은 특수본 해산 이후 이달 1일부터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앞서 이씨는 참사 현장 골목에 설치한 불법 증축물이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건축법·도로법위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b3@news1.kr

‘지하철 시위’ 박경석 전장연 대표 구속영장 검토…경찰 “법·원칙 따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