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시민들이 버스·지하철 이용이 감소하면서 대중교통 운영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14일 서울시의회가 발간한 ‘예산과 정책’ 41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가 시내버스조합의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 지급한 돈이 236억1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원금은 8000억원이다.
시는 시내버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해 왔으나 지원 규모가 충분하지 못하자 시내버스조합이 은행 대출로 자금을 확보하면 시가 대출 원금과 이자 비용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해왔다.
시는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8년 시내버스조합의 은행 대출을 대부분 상환했지만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발생한 조합들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20년 6000억, 2021년 2000억원의 대출을 추가했다.
서울시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일평균 590만4000건이었던 버스 이용건수가 2020년 458만6000건, 2021년 452만7000건, 2022년 440만6000건으로 해가 갈수록 줄었다.
향후 인플레이션에 따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되고 있어 대출에 따른 시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관련 조사를 진행한 온순현 서울시의회 교통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은 “이자부담이 급격히 증가될 우려가 있어 시 재정 여건상 상환가능한 은행 대출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라며 “이자율을 고려해 공채발행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서울 시내 지하철 운영을 맡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문제도 여전하다. 2019년 5865억원을 기록했던 공사의 당기순손실은 2020년 1조1137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 소폭 감소했지만 9644조원을 기록했다.
이은기 서울교통공사 기획조정실장은 예산과정책 책자에서 ‘서울지하철지속가능한교통서비스를 위한제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수송 인원이 급감함에 따라 1인당 1015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서울지하철 요금은 2015년 1250원으로 200원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7년 동안 요금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지하철의 이용건수 역시 지난 2019년 일평균 591만1000건을 기록한 뒤 감소세를 보여 2022년 438만건까지 떨어졌다.
이 실장은 이용량 감소에 더해 안전비용의 증가와 65세 이상 노인 등에게 지하철 이용을 면제해준 무임수송제도 등으로 인해 공사의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며 재정난 현실화를 위해 ‘운임 현실화의 제도틀 마련, 공익서비스 비용 손실에 대한 국비보전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potgus@news1.kr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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