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은 국회 책임으로 탓을 돌리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양경숙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13일)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며 “국세청장 임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부대표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인사청문을 실시할 상임위원회 구성을 방해하고 대통령은 이를 핑계로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며 “이런 비상식적인 처사가 어디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는 지금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대상인 국회의장도 없고, 인사청문을 실시할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에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은 인사청문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부대표는 국회 책임론에 대해 “대통령에게 임명 권한이 있다고 해도 인사청문을 준비하는 최소한의 기간인 15일도 보장하지 않았으면서 국회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윤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를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지금 당장 국세청장 임명을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반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국회에 책임을 떠넘겼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냥 기다릴 수가 없고 세정 업무를 방치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인사를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소임을 다했으면 얼마든지 청문회를 해서 임명했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을 오히려 갖고 있다”며 “21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기 전에 청문회를 열 수 있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 국세청장 임명 강행으로 야당과 협치가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듯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른 국무위원들 (임명)은 원구성이 될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boazhoon@news1.kr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유새슬 기자,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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