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 악화됐던 우리나라 고용이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지만, 고용의 질은 더디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노동자를 중심으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면서 고용의 질 격차도 더 확대되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산업 구조변화 등으로 근로시간 정상화가 힘든 노동자의 이직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정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일 한은은 ‘BOK이슈노트-우리나라 고용의 질 평가’ 자료를 통해 “최근 고용의 질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긍정적이지만 회복 속도는 고용의 양 대비 다소 더디다”고 밝혔다.
한은은 노동시장의 종합적 판단을 위해 고용의 양적측면에 더해 질적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지만 관련 연구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종사상지위, 근로시간, 실직위험 등 3가지 항목으로 취약노동자를 분류했다. ‘취약’ 판정을 받은 항목이 2가지면 ‘다소 취약군’, 3가지면 ‘매우 취약군’으로 나눈 뒤 고용의 질을 분석했다.
그 결과 고용의 질 회복이 더딘 이유는 취약노동자들의 고용의 질이 크게 악화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발적 요인으로 근로시간이 부족한 노동자와 ‘매우 취약군’ 비중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매우 양호한 노동자(취약 판정 0개)도 늘어나고 있어, 양호노동자와 취약노동자 간 고용의 질 격차도 확대됐다.
성별·연령별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취약노동자 비중이 더 높았고 고령층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의 질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핵심노동연령층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취약노동자 비중이 높은 것은 경력단절의 영향으로 40대 이상 여성의 고용의 질이 저조한 데 기인했다.
이에 한은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의 질 저하는 비자발적 요인에 의한 근로시간 부족이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사회안전망과 수요자 중심 직업교육, 고용서비스 강화 등 정책환경으로 노동자의 이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단 것이다.
또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은 관계자는 “핵심노동연령층 및 고령층 여성의 경우 취약노동자 비중이 높으므로 남성과의 격차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육아 중인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 공유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형
- 한은, ‘글로벌 금융규제 뉴스레터’ 2년 만에 재발간
- 뮤지컬 ‘미세스 다웃파이어’에 신영숙·홍지민 등 출연
-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이웃사랑 희망더하기 삼계백숙 지원사업’실시
- 양평군, 2022 내나라여행 박람회 홍보관 운영 성료
- 광주시, 영세음식점 ‘잔반통세트’ 지원…위생적이고 청결한 주방 문화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