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철준 기자 | 다스 실소유 의혹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3개월 임시 석방됐다. 형집행정지가 결정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 사면론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8일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을 3개월 동안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형 집행정지는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지난주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병원 등 검찰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3개월가량 머물며 지내게 된다. 다만,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음에도 이 전 대통령 측의 건강 문제로 즉각 퇴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은 당뇨와 기관지염 등의 지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해에는 백내장 수술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하는 시점에 나가게 될 것이며 아직은 언제일지 모르겠다”며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과거 ‘친이계’로 분류됐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질병에 시달리는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되어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라며 “이번 검찰의 형집행정지 결정은 국민 통합을 위한 결단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정치권도 진영논리에 따르는 극한대결은 지양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쾌유와 평안을 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결정에 이어서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해 “20여년 수감생활하는 건 안맞지 않나”라고 발언하며 전례에 따라 하겠다는 의지를 말한 바 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좀 세우는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며 “전직 대통령 두분이 영어의 몸이 됐다가 한 분은 사면을 통해 석방됐는데, 또 다른 한 분은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본다”며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에 대해 정의당 이동영 비대위 대변인은 “형집행정지 결정을 명분 삼아 윤 대통령이 다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꺼내 들지 않을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사법 정의와 법치 실현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소한 절제되어야 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라며 반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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