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카메라 단속 기준
10km/h까지는 봐준다고
과연 사실일까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30대 직장인 A씨는 이번 주말, 잠시 다른 생각을 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인 단속카메라를 지나쳤다. A씨가 달리고 있던 도로의 규정 속도는 70km/h였는데, 단속카메라를 지나친 후 계기판을 확인해보니 그가 달리고 있던 속도는 78km/h였다.
평소 한 번도 규정 속도를 어겨본 적이 없었던 A씨는 과태료를 낼까봐 불안해졌는데, 인터넷에 ‘과속 단속기준’을 검색해보니 많은 네티즌들이 제한속도에서 10km/h까지는 단속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과연, 무인 단속카메라는 제한속도보다 10km/h 이하의 과속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 게 맞을까?
장비 오차 감안해서
10km/h 까지는 괜찮아
과속 단속 기준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속도 단속 장비의 오차율과 차량 계기판에 표시되는 속도도 오차가 있는데, 이를 감안해서 기준 제한속도에서 10km/h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교통단속 처리 지침에도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 기준이 모든 도로에서 100%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사고율이 높은 도로에서는 속도 규정을 더 타이트하게 잡는 경우도 많은데, 경찰 측에서는 과속 단속 기준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런 기준을 악용하여 과속을 하는 운전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암행순찰차
활용하는 경찰
한편, 경찰청에서는 지난 3월부터 통행량이 적고 직선 구간이 많은 과속 위험 도로를 중심으로 암행순찰차를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그동안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카메라는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통과 후 다시 속도를 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암행순찰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최근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과속하던 포르쉐 차량이 암행순찰차에 적발되기도 했다. 규정상 180km/h 이상으로 달렸을 경우에는 입건 대상이 되는데, 해당 차량은 176.4km/h를 기록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서울 과속 카메라
2000대 추가 예정
한 매체에서는 서울에서만 올해 과속카메라가 2,000대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역시 ‘안전속도 5030’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앞으로 과속 운전자들을 단속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제안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동차 과속에 대해 누리꾼들은 “과속 카메라 있는 거 까먹고 그냥 가다가 식겁한 적 엄청 많음” “내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10km까지 봐준다고 알고 있던데” “도로에서 갑자기 속도 줄이면 카메라 있는거임”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