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에는 핵, 30년만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총력 대응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노골적인 핵 위협에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견고한 대응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비서의 거센 ‘말 폭탄’에 직접적인 맞대응을 자제하면서도 철저한 대응을 준비하는 기류다.

특히 한일 군사협력 강화, 전술핵 재배치 등 민감하거나 그동안 고려되지 않았던 방안까지 다 추진하거나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핵 공격 능력이 어느 때보다 고도화된 상황에서 투입할 수 있는 모든 억제 능력과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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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대한 구상’은 일단 유효…尹 “핵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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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11일 용산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북핵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아주 견고한 대응 체제를 구축해서 잘 대비하고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비서가 전날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핵 공격을 공개 경고한 것 등과 관련해서는 “국민들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경제 활동과 생업에 진력을 다 하시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김 총비서가 지휘한 전술핵운용부대의 훈련 내용을 한꺼번에 상세히 공개했다. 최근 보름 동안 7번이나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각각 우리나라의 항구와 주요 군사시설 등을 겨냥했음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김 총비서는 “적들에게 우리의 핵대응태세, 핵공격능력을 알리는 분명한 경고, 명백한 과시로 된다”며 “적들이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는 속에서도 여전히 계속 대화와 협상을 운운하고 있지만 우리는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윤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장에 나오면 과감한 대북 지원을 논의할 수 있다는 ‘담대한 구상’이 유효하다고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동원된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해 포병과 비행대들의 합동타격훈련을 실시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조선인민군 전선 장거리포병구분대들과 공군 비행대들의 화력 타격 훈련이 10월6일과 8일에 진행되었다”라고 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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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위협 앞 어떤 우려 정당화되느냐”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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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의 손짓마저 거두지는 않았지만 그야말로 총력 대응 기조다. 우선 일본을 포함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일 군사협력 강화에 국민 우려가 있다’는 물음에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에서 동해상의 한일 합동 해상훈련 등을 놓고 ‘친일국방’ ‘욱일기가 한반도에 걸릴 수 있다’는 식으로 공격하는 것에는 “현명한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거듭되는 야당의 ‘친일 프레임(구도)’ 공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상식 수준에서 판단 가능하다며 이를 일축한 셈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불이 났다. 그러면 불을 끄기 위해서 이웃이 힘을 합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며 “이번에 한미일 군사 훈련 내용은 (탄도미사일을 쏘는) 북한의 잠수함에 대응하는 훈련이다. 일본은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초계기가 미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이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약속됐던 사항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김정은 총비서의 지도 하에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지난 9월 하순 한반도에 조성된 정치 군사적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전쟁억제력의 신뢰성과 전투력을 검증 및 향상’시키고 ‘적들에게 강력한 군사적 대응경고’를 보내기 위하여 “각이한 수준의 실전화된 군사훈련들을 조직진행했다”라고 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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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 재배치도 “따져보고 있다”…전문가 “모든 가능성 검토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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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등 기존 미국의 핵우산 제공 수준을 바꾸는 논의도 검토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임시 전술핵 재배치 의견’에 “수없이 얘기를 드렸다. 대통령으로서 지금 현재 이렇다저렇다 하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체제(NPT)에 따라 독자적 핵무장 등은 문자 그대로 최후의 수단 중 하나로서 우선 추진 대상은 아니지만, 변화된 정세에 따라 전술핵 재배치 등 여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나라는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주한미군이 관리하던 전술핵을 배제했고 30년 간 핵무기가 배치되지 않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센터장은 이날 윤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해 “최근 북한이 핵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했고 핵선제사용 가능성까지 정당화했다. 전술핵운영부대 군사훈련까지 실시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전의 확장억제로는 대북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식하는 것 같다. 과거에 고려하지 않았던 전술핵 재배치와 나아가 독자적 핵무장까지 모든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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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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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  moneytoday@fastvei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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