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은 관심 없어
노인보호구역도 30km 속도 제한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지난 2020년 1월,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 강화 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자동차들은 차량 속도를 30km/h 이하로 낮춰야 하며,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에는 일반도로보다 3배 높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과도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속도 규정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한 직장인은 “아이들이 없는 시간대는 등굣길이 아닌 것 아니냐”라며 “굳이 그런 시간대까지 단속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속도 단속은 심야, 주말 가리지 않고 이뤄져 왔다.

한국에는
노인보호구역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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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심야시간 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속도 규제를 풀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결국 경찰은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대구 등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간대에 따라 제한 속도를 30km에서 40-50km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외에 30km 제한 속도로 달려야 하는 또 하나의 구역이 있다. 바로 노인보호구역인 ‘실버존’이다. ‘실버존’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양로원,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에 설치되는데,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차량 속도가 30km/h 이하로 제한되며, 불법 주정차도 금지된다.

노인보호구역
아무도 모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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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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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운전자의 대부분은 ‘실버존’의 존재를 몰라 ‘실버존’을 지나는 노인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버존’을 자주 지난다는 한 시민은 “매일 주변을 지나다녔는데 이곳이 실버존이라는 걸 전혀 몰랐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실버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2배 더 부과된다. 실버존에서 신호위반을 했을 경우 12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홍보와 관심 필요해

전북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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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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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실버존으로 지정된 곳은 164개소 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버존에 대한 홍보와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 전문가는 “실버존이 스쿨존보다 시설이나 환경 면에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라며 “한국도 유럽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실버존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실버존에 대해 알게 된 누리꾼들은 “실버존이라는 건 아예 처음 들어보네” “바닥에 써 있는 걸 본 거 같기는 한데 신경도 안 썼음” “어린이보호구역도 있는데 노인보호구역이 있는 건 당연한거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A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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