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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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아이를 차로 치어 골절상을 입힌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종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6일 오후 1시45분께 부산 동래구 한 스쿨존 구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9세 B양을 들이받아 전치 14주의 골절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보행자용 신호등에 녹색 신호가 켜져 B양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가 차량 앞범퍼로 B양을 충격했다.

A씨가 몰던 차량 속도는 20.4km/h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있음에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운행한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은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지난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해 일시정지해야 한다.

blackstamp@news1.kr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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