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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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의 집에 찾아가 수차례 폭행하고 현관문을 부순 3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은영)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과 상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후 4시10분께 전북 완주군 동학로에서 별거 중인 아내 B씨(31)를 수회 때리고 발로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의 멱살을 잡고 끌고가 문을 열라며 현관문을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그동안 B씨가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에도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5차례에 걸쳐 B씨에게 수시로 연락하며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밝혀 스토킹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합의가 이뤄진 경우 공소 자체가 기각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적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치 않아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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