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나서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오늘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법치농단’하는 이유를 따져묻겠다. 한 장관은 국민들을 상대로 제대로 답변해달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현재 법무부 장관이 과거 민정수석 일, 법무부장관 일, 검찰총장 일까지 하고 있다. 견제 없는 무소불위 권력은 필망이기에 애정을 갖고 따끔하게 물어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부터 사흘간 이어지는 대정부질문 첫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에 나선다. 그는 검찰 편중 인사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계획이다.
그는 “대통령실은 검찰 출신들로 쫙 깔려있고 인사 검증은 법무부 장관이 하고 있을 뿐더러 국가정보원까지 검찰 출신들로 채워놨다”며 “심지어 국무총리와 비서실상 전부 다 검사 출신들”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분들은 사안의 옳고 그름, 수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이라며 “그런데 국정이라는 것은 법의 옳고 그름만 따져서는 될 수가 없다. 특히 민생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검사 출신들에게 권한이 집중되면 결국은 민생은 외면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편중 인사 논란에 ‘과거 정부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이 도배했다’고 반박한 데 대해선 “민변은 국가기관이 아닌 시민단체이고, 민간인들”이라며 “세상에 금감원장에 부장검사를 갖다 놓는 인사가 어딨냐. 비교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또 ‘경찰국 신설’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경찰을 믿지 못해 직접 통제하려는 것”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수사에 관여할 것이냐, ‘절대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보고도 받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낼 것”이라고 전했다.
dahye18@news1.kr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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