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https://cdn.issue.dcinside.com/dcissue/2022/08/20073411/ntoday93193_0_0.webp)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광복절이 다가오며 윤석열정부가 재벌 총수들에 대한 사면에 나설 것인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 주요인사들이 직접 나서 사면 여론에 군불을 떼고 있으나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8월 15일 광복절에 단행될 특별사면에 재벌 총수들이 대거 특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거론되는 총수들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등이다.
경제계는 이번 광복절 특사에 경제인들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호소에 나서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지난달 22일 경제인 특별사면 호소문을 내고 “경제인들이 헌신과 사명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선봉장이 되게 함으로써 참회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역시 주요 경제단체들을 대상으로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인 사면이 필요하다 보지만 언급 자체가 부정적으로 비쳐질까 우려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법무부는 다음주경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사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4명과 외부 위촉직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는다. 사면심사위가 대상을 선정하면 대통령이 재가한 뒤 국무회의에서 사면 여부가 통과된다.
정부 주요 인사들은 총수들의 사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분위기를 띄우는 모습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에 대한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냐”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의 질의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한 총리는 13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 월례포럼에서도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이 경제에 도움이 되고 국민적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기업 총수 사면이 기업 투자와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질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국민 통합이나 경제 활력 회복 차원에서 경제인 사면에 관해 적극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라면서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국민이 공감해 줘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가 4일 밝힌 최근 3개월간 온라인 포스팅들에 대한 빅테이터 분석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한 긍정률이 62.97%(부정률 16.38%)로 나왔다. 신동빈 회장 사면 긍정률은 58.46%(부정률 18.04%)로 집계됐다. 특히 11개 온라인 채널에서 ‘이재용 사면’을 키워드로 한 포스팅 수는 같은기간 총 9543건으로 1만건에 근접했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p) 결과, 이재용 부회장 사면은 찬성 77%, 반대 19%로 나타났다. 신동빈 회장 사면은 찬성 49%, 반대 38%로 나왔다. 두 총수 모두 사면 찬성의견이 반대보다 더 높은 결과가 나왔다.
다만, 해당 조사 결과를 연령별로 보면 젊은 연령층에서는 반대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은 18~29세 사이에서 찬성 65%, 반대 24%였으며 30대에서는 찬성 66%, 반대 28%였다. 신동빈 회장 사면은 18~29세 사이에서 찬성 30%, 반대 45%가 나왔으며 30대에서 찬성 29%, 반대 58%로 반대의견이 더 많았다.
시민사회진영에선 총수들의 사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달 18일 논평에서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회장 등은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들을 사면하면 공정한 시장을 왜곡하고 사익을 추구한 재벌 경제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에 다름없다”라며 “총수를 회사의 대규모 투자 결정권한을 독점한 주체로 상정하고 ‘경제살리기’를 명목으로 사면을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초법적인 신분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또한 지난달 28일 논평을 내고 “총수들을 사면하면 ‘돈이 법보다 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노동자, 시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킬 뿐 나라의 대외 신뢰도와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회계조작과 횡령, 배임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총수에게 관용은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원 기자 [gibbons@ntoday.co.kr]
- 신보, ‘2022 미션 Job Possible 채용 박람회’ 운영…맞춤형 일자리 지원
- [부고] 어준선 안국약품 명예회장 별세
- [칼럼] 조선 조정, 명과 여진 중 누구의 손을 잡을 것인가
- ‘세금체납’ 집주인에 세입자 피해액 ‘472억원’…“안전장치 시급”
- 코로나19 신규 확진 11만2901명…나흘 연속 10만 명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