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8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 문제와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이 정부조직법상 위법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검찰수사권 폐지로 인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경찰국 설치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경찰국 설치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상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경찰이 정권 하수인으로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몽둥이로 기능한 어두운 역사를 갖고 있다”며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헌법 위반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무리하게 경찰국 신설을 강해한 것은 경찰 수사권에 (정부가) 개입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했다.
김철민 민주당 의원 역시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13만 경찰관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윤 후보자에게 “윤석열 정부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분의 지시만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 아니냐”며 “경찰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해시키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경찰국을 설치해야 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절차 없이 이상민 장관이 찍어내리듯이 일방적으로 경찰국을 설치했다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경찰국 신설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반박하며 경찰국 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는 밀실에서 청와대에서 일괄적으로 경찰 인사나 관리, 통제를 해오던 것을 이제는 경찰국을 신설해 제대로 국회나 국민들 견제·감시를 받고 있는 행안부 장관을 통해 제대로 양성화 시켜보자는 취지”라고 경찰국 신설 의미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경찰의 일반적, 행정적인 업무는 행안부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바람직하고 다만 경찰의 수사를 포함한 치안업무는 경찰청 내에서 독립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맞다”며 “경찰은 오히려 찬성해야 하는 입장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회의)를 언급하고 “경찰에서는 지난 정권 때 조국 수사를 비판하는 민주당 내부보고서를 전 부서에 배포했다”며 “(경찰이) 권력자를 비호하고 편을 들었을 때 서장님 누구 한 마디 문제제기한 적 없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정인이 아동학대 사건 △인천 빌라 층간소음 사건 등 경찰의 수사 실패 사례들을 지적하며 “그런 사건이 터질 때 누구 하나 반성한 적이 있느냐”고 경찰을 질타했다.
hypark@news1.kr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박종홍 기자, 원태성 기자,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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