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순애 부총리 사퇴 2022.08.08 안주영 전문기자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추진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을 때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간부들에게 ‘맘카페’에 접속해 정책 설명을 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총리는 이달 4일 실장·국장·과장급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에서 논란이 됐던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정책과 관련해 학부모 대상 홍보가 필요하다며 댓글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학부모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컸던 데다 사전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거세지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 5세 입학’은 국가의 교육 책임을 위한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란 교육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자는 취지다.
박 부총리는 간부들에게 맘카페에 접속해서 댓글을 다는 방법 등을 동원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더해 간부들이 자신의 지시를 이행한 결과를 요약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고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관계자들 사이에선 댓글 홍보에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학부모 반발이 큰 상황에서 자칫하면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여론 선동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이유였다. 내부에서 반발이 이어지자 박 부총리는 결국 지시를 철회했다. 박 전 부총리는 이 간부회의가 열리고 나흘 뒤인 8일 ‘만 5세 입학’ 논란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교육계는 박 전 부총리의 설익은 정책 추진으로 여타 다른 현안들도 앞길이 막힐까 걱정이다. 교육과정 개정과 고교체제·대입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 등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하지만, 이번 논란으로 신뢰성에 타격을 입은 교육부가 향후 어떤 정책을 제시하더라도 국민의 지지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현안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국민과 적절한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정책에 대한 철학과 소신 등을 두루 갖춘 인물이 차기 교육부 수장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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