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거부하는 이유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우리 당의 북한인권재단 추천 요구에 특별감찰관과 연계할 것이 아니라고 또다시 선을 긋고 있는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은 지난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됐는데, 그런데도 북한인권법에 따른 인권재단은 6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촉구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협상하면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주장했지만 문재인 정권이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 역시 5월31일에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과 협의해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할 계획이라는 당 입장을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마치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러니 민주당에 내로남불 꼬리표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라며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정치적으로 흥정할 대상이 아니고,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주장하기에 앞서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자행된 법 위반과 직무유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노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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