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2일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무부 시행령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여야는 검찰의 수사권 분리 법안의 정당성을 비롯해 시행령의 상위법 위법 여부, 법무부의 해당법 꼼수 해석 등을 놓고 사사건건 부딪쳤다.
여기에 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기도 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무부의 이중잣대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 의원은 “한 장관이 청구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서에는 법에 나열된 두 가지 범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 개시가 금지된다고 해석된다는 표현이 70차례 정도 등장한다”며 “그 당시 장관이 기자들 앞에서도 ‘이 법은 명백히 법률의 한계를 넘었다’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8월12일자로 시행령을 만들면서는 똑같은 법인데 ‘수사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허용된 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안 가결 후 국회의장이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로 한정함으로써 종전 6개 분야에서 2개 분야로 축소했다고 분명히 선언했고 이것이 바로 입법 취지”라며 “그 범위를 대통령이 위임할 때 삭제한 범죄를 다시 시행령에 넣으라는 취지였겠느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최강욱 의원도 “법무부와 검찰이 보이고 있는 꼼수적 해석을 예방하기 위해서 ‘등’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려했지만, 어차피 법 개정의 취지가 명백하기 때문에 그대로 간 것”이라며 “직접 수사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명백한 것으로 마치 ‘중’과 ‘등’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과 한 장관은 엄호하는 데 주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조계 대부분의 분들은 시행령 개정이 가능하고 새로운 범죄가 나온다면 그것조차도 시행령에 추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한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시행령으로 진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견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당 의원도 “상정안은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 멋대로 일방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이렇게 돼 있다가 본회의 수정안에서 ‘등’으로 스스로 고쳤다”며 “과거 전기사업법 등을 보면 꼼수 시행령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도 “이 논의의 속기록을 보면 ‘중’과 ‘등’의 차이를 인식하고서 서로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공개적으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진짜 꼼수는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것이 꼼수 아니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놓고도 설전이 오갔다.
권인숙 의원이 “장관님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설 수 있느냐. 아주 심플한 질문이다”라고 묻자 한 장관은 “너무 심플해서 질문 같지가 않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권 의원이 태도를 문제 삼자 한 장관은 “질문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취지였다”며 “불쾌하셨다면 죄송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법사위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정운호 게이트’ 수사 정보 유출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검사의 위법행위를 엄정하게 바라보고 처벌 수사했어야 하기 때문에 검찰 역시 제 식구 감싸기에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 후보자에 대해 확인해봐야겠지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고 행위에 대해 제대로 수사해 기소하지 않은 것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감찰 업무 담당자로부터 수사의 진행 상황에 대해 문의가 온 것을 수동적으로 설명해 준 것에 불과하다”며 “기밀 유출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북한 어민 북송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놓고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하고 있는 건 당연히 아니다”라며 “지난 정부부터 계속돼 온 수사들이고 새로 발굴해서 뒤져내는 수사가 전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sanghwi@news1.kr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이밝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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