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경찰 등 공권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의 협조를 받아 최대한 빨리 대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위기 가정으로 확인이 되면 도와줄 시스템과 재원은 준비가 돼 있다. 이번 사건은 위기 가구로 확인은 됐는데 옮기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아 발견되지 않고 찾는 노력을 중단해 생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필요하다면 경찰 등 공권력이 들어가서 갑자기 안 보이는 분들을 찾는 사법적 차원의 시스템, 지역사회에서 (위기 가구를) 포용하고 접촉하는 방안을 포함해 ‘찾는 역할을 종합적으로 (보완)해야겠다”면서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사생활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원이 적을까 봐 걱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금까지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평가해서 원상회복 정도 지원이 됐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기후변화라는 요인이 작동하고 있어 선제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며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선제적으로 그런 재난이 생겼을 때 미리 대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수원 세 모녀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 총리는 이밖에 야당을 중심으로 현 정부가 ‘시행령 정치’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시행령 정치라고 브랜딩(이미지 부여)하는 것엔 동의하지 않는다”며 “시행령은 법의 위임에 따라 법을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하부개념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법과 규칙에 맞는지이고 법에 맞는다면 시행령은 적법하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주례회동에서 한 총리에게 ‘공직 기강을 바로 잡아달라’고 주문했다는 보도에 대해 한 총리는 “지난 월요일 회동에서 대통령이 직접 저에게 지시하진 않았다”고 부인했다.
한 총리는 “공무원이 항상 하나의 좋은 규율을 갖고 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대통령이 항상 가지는 생각”이라며 “공무원들에게 효율적이고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시 중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수원 세 모녀’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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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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