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2022.6.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2022.6.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검경협의체 내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협의회)’가 2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종 회의를 열었다. 

1시간30분가량 이어진 이날 회의에선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 기간과 검찰과 경찰 중 어느 기관이 보완수사를 할지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가 특정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기구는 아니어서 여러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현재 수사준칙상 검찰은 경찰이 송치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협의회에선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가 안착되면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보완수사에 나설 경우 직접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검찰과 경찰이 보완수사 주체를 두고 상호 합의가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된 기관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당초 경찰은 ‘경찰은 수사만, 검찰은 기소만’이라며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폐지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경협의체 회의가 진행되며 경찰 측은 “경찰이 최초 수사를 하기 때문에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달라진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의 잇따른 보완수사 요구로 사건이 적체되고 경찰의 업무부담이 가중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의에선 경찰의 보완수사 기한을 3개월로 하는 규정 신설에 대한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 구성원은 법무부 1명(주관), 학계인사 3명,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추천 변호사 2명, 인수위 자문위원 2명, 대검찰청 1명, 경찰청 1명, 해양경찰청 1명이다.

법무부는 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향후 수사준칙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할 때 참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유관기관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권익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dyeop@news1.kr

(서울·과천=뉴스1) 김도엽 기자, 권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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