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26일 법원으로부터 인용됐다. 법원이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소강 국면에 접어든 국민의힘 내홍 사태는 다시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곧바로 법원의 가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27일에는 의원총회를 열어 사태 수습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하지만 기존 권성동 직권대행 체제로 돌아가는 것 외에 당장 혼란을 추스를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법원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 정지”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주호영은 채무자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를 집행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본 바 비대위를 출범시켜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당대표가 6개월 직무수행이 정지된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당을 대표하는 의사결정에 지장이 없었다”며 “이는 당 대표 궐위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사실상 이 전 대표가 전부 승소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당 자치 훼손 당혹” vs “정당 민주주의 지켜”
법원 결정에 대한 당내 의견은 크게 엇갈렸다. 우선 당사자인 주호영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매우 당혹스럽다”며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법원에서는 유사 사례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 결정”이라며 “논리나 내용이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주 가처분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고 공지까지 한 상태에서 국민의힘 연찬회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친 그 시간에 맞춰서 인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 의사결정”이라고도 주장했다.
반면 이 전 대표와 가까운 당내 인사들은 법원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판단에 깊은 감사를 느낀다”고 했고, 김웅 의원은 이 전 대표 해임을 반대하는 당원 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단채채팅방에 “이번에는 법원이 정당 민주주의를 지켜줬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우리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며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썼다.
◇토요일 의총…전당대회 개최 미궁…다시 직무대행 체제
전날까지 연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원팀’을 외치며 화합과 결속을 다졌던 국민의힘에선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국민의힘은 27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가처분 인용에 대한 당의 입장을 논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문자 공지를 보내 “의원님들께서는 지역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의원총회에 반드시 전원 참석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토요일에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뉴스1과 통화에서 “당이 이 사태에 대해 법적·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하고 수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등 전반적인 것을 한번 들어보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당권 주자 사이의 이견을 좁혀오던 전당대회 개최 시기 역시 한 치 앞을 알 수 없게 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연찬회 자유토론에서 전대 개최를 놓고 토론을 이어간 바 있는데 시기를 앞당기자는 주장이 우세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고, 법원이 주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만큼 차기 전대 시기는 미궁 속에 빠지게 됐다. 그보다는 권 원내대표 등의 직무대행 체제로 다시 전환해야 할지, 절차를 갖춰 비대위를 다시 출범해야 할지 등을 먼저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일단은 권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비대위원 자격 등과 관련해 추가로 혼란이 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뉴스1과 통화에서 “가처분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비대위 체제가 효력정지 된다”며 “다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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