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수천 개의 미신고 개인 수영장이 발견되면서 프랑스 국세청은 뜻밖의 큰 소득을 얻었다.
인공지능(AI)을 사용해 2만 개가 넘는 미신고 수영장이 발견됐다고 프랑스 언론이 보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신고 수영장의 자산 가치는 1000만 유로(약 134억원)에 달한다.
수영장은 부동산 가치를 높여 프랑스 법에 따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로 인해 재산세는 더 높게 책정될 수 있다.
구글과 프랑스 컨설팅 회사 캡제미니가 개발한 AI 프로그램은 지난해 10월 시험 작동 기간 동안 9개 프랑스 지역의 항공 사진에서 미신고 수영장을 발견했다.
시험 작동은 알프스마리타임스, 바, 부슈 뒤 론느, 아르데셰, 론, 오트사부아, 벤디, 멘에루아르, 모르비앙 지역을 대상으로 했지만 국세청 관계자들은 프로그램 시행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말한다.
통계 사이트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프랑스에는 320만 개가 넘는 개인 수영장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이미 수요가 컸으며, 팬데믹 이후 재택 근무가 늘어나면서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르파리지엥 신문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30㎡에 연간 200유로(약 27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프랑스 국세청은 AI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미신고 주택 증축, 파티오(테라스) 설치, 정원 시설물을 찾아내 세금 추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공공재정 담당 부국장인 안토내 매그넌트는 르파리지엥에 “우리 기관은 특히 베란다와 같은 주택 증축을 찾아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AI 프로그램이 개집이나 아이들의 장난감집이 아니라 큰 건물의 흔적을 찾아내는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무 당국의 단속에 앞서 프랑스 유럽생태녹색당의 줄리앙 바유 의원은 새로운 개인 수영장 관리법을 추진 필요성을 시사했다.
바유는 BFMTV와 인터뷰에서 프랑스는 “물과의 다른 관계”가 필요하다며 개인 수영장들을 금지하는 것이 “최후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유는 “핵심적 과제는 수영장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물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유의 발언은 프랑스 전역의 100여개의 지자체가 식수 부족을 겪을 만큼 사상 최악의 가뭄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나왔다.
프랑스 기상청 메테오프랑스에 따르면 프랑스에는 지난 7월 단 9.7mm의 비가 내렸으며, 이는 1961년 3월 관측 이래 가장 적은 강수량이다.
프랑스 북서지역과 남동지역 대부분에서는 물을 보존하기 위해 관개 활동이 금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