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이하 전기차)의 평균 보험료가 전기차가 아닌 자동차와 비교해 24%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싼 차량 가격과 높은 부품비·수리비가가 보험료 책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과 손민숙 연구원은 23일 ‘전기차 보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2021년 기준 개인용 전기차의 평균보험료는 94만3000원으로 비전기차 평균보험료 76만2000원보다 18만1000원 비싸다고 밝혔다.
전기차의 사고율과 평균수리비도 비전기차에 비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기차의 사고율은 18.1%로 비전기는 16%에 불과했다. 전기차 자차담보 평균 수리비율도 245만원이었다. 비전기차 188만원보다 57만원이 많았다.
황 연구위원은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충전요금이 저렴해 주행거리가 길다는 점이 높은 사고율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배터리, 전자제어장치, 센서 등 고가 장치의 부품비 및 수리비가 평균수리비 인상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기차 가격의 40%에 해당하는 배티러 관련 이슈를 전기차 보험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기차 배터리는 파손 시 부분 수리가 곤란해 전체 교체를 해야 해 수리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한 폐배터리에 대한 권리 귀속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배터리 손상시 보상 범위 △배터리 교체비용 보상 시 폐배터리 권리 귀속 △배터리 별도 담보 가능 여부 등이 문제점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황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계약 체결 시 배터리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부합하는 담보 제공 및 보험료 산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의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및 자차 담보 항목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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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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