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생의 파마와 염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에 벌점을 부과한 여자고등학교에게 두발관련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9월 15일 A여자고등학교장(피진정인)에게 학생의 자유로운 개성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발 관련 ‘학생 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진정인은 학교 측이 ‘학생 생활규정’에 따라 학생의 파마, 염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벌점을 매기는데 이는 학생의 개성을 발현할 권리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학생 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것”이라며 “파마나 염색은 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둔 것은 두발 자유화에 따른 학생의 탈선에 대한 우려 및 지나친 파마와 염색에 대한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피진정인의 답변에 대해 학생의 두발을 규제함으로써 탈선 예방, 학업 성취, 나아가 학교 밖 사생활 영역에 대한 지도·보호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추측과 기대를 전제로 한 것일 뿐 그 인과관계와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봤다.
또한 피진정인은 현재의 두발 규정이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주장하나, 이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일 뿐이라고 봤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이 보장하는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인권위는 학생의 두발 형태를 제한하고 벌점을 매기는 근거가 ‘학생 생활규정’을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자유로운 개성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학생의 개성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발 관련 ‘학생 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수민
- “파업권 이미 충분히 보장”…국민 70% 노란봉투법에 부정적
- 中 9월 소매판매 증가율 2.5%… 전월 반토막(상보)
- 잡초·에너지드링크에 ‘섞어찌개’까지… 여자농구 이색 출사표 [★현장]
- ’70만 회원’ 성매매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檢, 징역7년 구형
- ‘빗썸’ 이정훈·강종현 등 ‘코인 증인 4인’ 불출석…”공황장애·검찰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