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윤석열정부의 야심찬 주택공급 ‘270만호’ 공급 대책이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기도 전 위기를 맞고 있다.
발표 당시부터 구체적인 후보지가 없다는 점과, 원자재값 폭등을 비롯한 대내외 악재가 겹치며 불안한 출발을 알렸던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은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관련 디폴트 논란으로 부동산PF가 직격탄을 맞아 휘청거리며 또 다른 암초를 만났다.
그나마 자금 여력이나 현금유동성이 여유로운 편인 대형 건설사들은 ‘아직은 괜찮다’며 표정관리를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재무건전성이 충분치 못한 지방 건설사나 중소형사들은 위기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공언한 270만 호의 주택을 대형건설사가 전부 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므로, 지방 건설사의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현재로는 공약이 오롯이 지켜지는 것 역시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 ‘어디에’도 못 정했는데 ‘어떻게’ 파문까지, 이미 올해 착공실적 전년대비 25% 감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주택착공 규모는 전국 기준 26만1193호로 전년대비 24.9%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3만1123호로 전년대비 23.8% 감소했고, 지방은 13만70호로 26.0% 줄었다. 아파트 착공 실적은 19만9279호로 23.0% 줄었고, 아파트 외 주택(6만1914호)은 30.5% 감소했다.
금리상승과 원자재값 폭등 등으로 착공이 줄어드는 동시에, 분양시장마저 부진하며 건설사들이 신규 수주에도 작년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작년까지는 시중유동성도 풍부해서 주택사업이 세분화·다각화되면서 소위 ‘먹거리’가 많았다면, 올해는 수주만이 아니라 분양조차 선별적으로 한다고 할 정도로 자금 융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또 수주를 해도 현장 관리직이나 근로 인력이 부족해서 공사 기한 맞추기도 어렵고, 조합들의 요구사항도 늘어나는 실정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의 피로감도 건설업계를 망설이게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어디에’ 짓겠다는 택지 발굴도 되기 전에 ‘어떻게’ 짓겠다는 방법론조차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무조건 정부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