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에 살기 싫어요”, “각자의 방을 보장해주세요”, “최저주거면적 확대해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가 세계주거의 날을 맞아 52명의 학생들과 토론해서 얻은 결론이다.
31일 SH공사에 따르면 지난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아동 적정주거기준 정책’을 서울시의회에 전달했다. 이날 이성배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박승진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SH공사와 서울아동옹호센터는 지난 9월 24일 초·중·고등학생 52명이 참여해 아동이 생각하는 적정주거기준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제안된 정책 제안과 시민참여 캠페인을 거쳐 아동 적정주거기준(안)을 마련했다.
시의회에 전달한 아동 적정주거기준(안)은 △반지하를 거주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주세요 △아동에게 각자의 방을 보장해주세요 △아동 친화적인 주변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안전한 환경의 집을 만들어주세요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해주세요 △최저주거기준의 면적을 확대해주세요 등 6가지다.
정책 전달식에 참여한 아동 대표는 “토론회에 참여하고 정책 제안을 준비하면서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아동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이런 활동이 정책에 반영되어 적정주거기준을 통해 보다 더 많은 아동이 집다운 집을 보장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완수 SH공사 공간주거복지본부장은 “당사자인 아동들이 직접 논의한 의견들을 직접 들을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아동이 ‘집다운 집’에서 꿈을 키우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정책 제안 내용을 서울시의회, 서울시와 논의하여 실질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성배 위원장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현장을 확인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고, 특히 반지하 거주 문제에 관심이 많아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오늘 아이들에게 전달받은 내용은 향후 조례개정, 예산 지원을 통해 서울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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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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