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9월까지의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43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약 31조원, 고용 회복 영향으로 소득세가 약 12조원 등으로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계 국세수입은 3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조1000억원(15.7%) 증가했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수정한 국세수입(396조6000억원) 대비 세수진도율(정부의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수의 비율)은 80.1%로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해 1.6%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세목별로 보면 기업실적 개선 등 영향으로 법인세 수입은 95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0조6000억원 늘어났다. 실제 코스피 12월 결산법인의 영업이익은 작년 상반기 50조4000억원에서 올 상반기 54조1000억원으로 7.4% 증가한 바 있다.
소득세 수입은 98조7000억원으로 고용 회복에 따라 근로·종합소득 중심으로 11조9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61조1000억원으로 소비·수입 증가에 따라 4조5000억원 늘어났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수입(2조1000억원)은 9000억원, 상속·증여세 수입(12조원)은 1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8조7000억원)은 유류세 인하 조치 영향으로 4조4000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 수입(5조1000억원)도 주식 거래가 줄어들면서 3조원 줄어들었다.
9월 한 달 기준 국세수입은 28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1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법인세 수입은 13조2000억원으로 12월 결산 법인의 중간예납 분납분 납부 등에 따라 2조9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2조8000억원으로 3000억원 늘어났다.
이에 반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9000억원)은 4000억원, 증권거래세 수입(5000억원)은 3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최근 주식 등 자산시장이 냉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8월 코스피 거래대금은 171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7.4% 급감했으며 코스닥 거래대금도 142조4000억원으로 43.2%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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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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