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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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를 개발한다고 속여 투자금 수천만원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전 세계 최초 QR코드로 결제되는 암호화폐를 개발했다”며 “2018년 10월 상장하려고 하는데 투자하면 많은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에게 3차례에 걸쳐 현금 1430만원과 28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 ‘이더리움’ 등 총 4200여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코인을 개발하지 않았고, 코인 개발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 확보 계획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코인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20억원의 자금 중 5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코인 개발을 위해 개발자 3명과 프리랜서 1명을 채용했다고도 했다. 투자금을 갈취할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코인을 개발하거나 상장할 자본, 기술, 인력을 갖추지 않고 막연한 생각만을 가진 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았다”며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채용한 직원들도 코인이나 블록체인에 대한 지식을 가졌거나,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며 “A씨가 투자금 유치 외에 개발자금 조달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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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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