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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만 잘하면 된다더라”…학폭 가해 초등생의 충격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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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심리학자·학폭 상담사들이 생각하는 해결책 “교육강화·신속대처”

더글로리 (넷플릭스 홈페이지 캡쳐)

지난해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 숫자가 5만4000명에 이른다. 2021년 3만6000명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0% 증가했다.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서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심리학자, 학교폭력 상담사 등 전문가들은 △예방교육 강화△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처 △SPO(학교전담경찰관) 권한 강화 등을 학교폭력을 줄일 열쇠로 꼽았다.

◇예방 교육 강화…”학교와 가정에서 동시 이뤄져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지난 2021년 11월 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입시학원에서 수험생들이 자습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장 높았다. 가정과 학교에서 동시에 관심을 갖고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승혜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 대표는 “최근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한 초등학생이 ‘어른들이 공부만 잘하면 되고 이런 건 별거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남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어른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관련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학부모·교사에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학부모 교육의 경우 가정통신문으로 대체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 비해 한국의 학교폭력 예방 정책이 적은 수준은 아니다”라며 “정책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제대로 작동해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 하는 인성 교육이 부족해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교육이 잘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는 지식만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간을 만드는 곳인데 어느 시점부터 교사는 대학 입시를 위한 지식 전달자로 변했다”고 말했다.

◇”조기발견·신속대처가 중요, SPO권한 강화돼야”

은평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지난 2014년 9월 22일 오전 서울 은평구 소재 예일초등학교를 방문, 신학기 초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 집중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른 시일 내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교육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의사결정을 하는 현행 시스템은 시간이 오래 소요돼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수정 교수는 “학교폭력 사건이 위원회에 올라가면 가해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최종 판정이 남게 된다”며 “이에 어떻게든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지연 작전을 펼치며 송사로 끌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남기면 학생들이 위화감을 갖고 학교폭력이 줄어들 것이라 예측했던 것인데 현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생님들이 조기에 사건에 개입해 잘잘못을 가려주고 학교 차원에서도 선생님의 처분을 지지해주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 사건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SPO의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SPO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나 비행 청소년을 선도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업무를 하는 경찰관이다.

이 교수는 “SPO가 학생들의 생활 지도에 충분히 깊게 개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해외 선진국의 경우 SPO가 학교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다”고 했다.

실제로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SPO가 생긴지 10년이 지났지만 청소년 10명 중 4명은 SPO의 역할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SPO 제도 운영 평가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SPO 제도 인식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632명 중 37.2%인 235명(중복응답)은 SPO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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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글로리’ 충격에 국회도 ‘화들짝’…’학폭 근절’ 법안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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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여야 학폭근절 공감대 높아졌지만 입법성과는 아쉬워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위원장이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3.3.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가 일으킨 학교폭력(학폭) 근절 바람이 여의도까지 불어 닥쳤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자녀 학폭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까지 겹치며 국회에서도 학폭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는 분위기다.

그동안 학폭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된 법안들은 국회에서 수 년 째 잠자고 있었다. 학폭 대책을 놓고도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정쟁으로까지 치달은 탓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를 중심으로 따돌림·성폭행·언어폭력·사이버폭력 등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학폭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달 정 변호사가 국수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자녀가 학폭을 저지른 사실로 강제전학 조치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학폭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교육위는 국회 차원에서 학폭 해법을 도출하겠단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 9일 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정 변호사 자녀 학폭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임위 긴급 현안질의를 한 데 이어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31일 이 사건과 관련한 청문회까지 열기로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당국에 학폭 근절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며 교육부가 이달 내 대책을 마련키로 한 만큼, 국회도 적극 나서겠단 것이다. 유기홍 교육위원장(민주당)은 “교육위 의견이 교육부 (학폭 근절)정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3월 내 청문회 개최가 좋겠단 의견”이라고 말했다.

학폭 근절과 관련한 입법활동도 활발한 편이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학폭 가해자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법률적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선 교육감이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제는 학폭 이슈가 정치권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입법성과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학폭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외치는 것과 달리 학폭근절 정책을 뒷받침할 법안들은 상임위 등에 계류된 발목이 묶인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및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09.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6월부터 이날까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은 전부 41건이다. 이 중 원안이 가결된 것은 학교폭력사안의 심의과정에서 장애학생의 행동특성, 아동심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법안 한 건에 불과하다. 가결된 법안과 비슷해 폐기되거나 자진 철회한 3건의 법안을 제외하면 37건이 잠들어 있다.

역대 국회 입법성과와 비교해도 저조한 성적이다. 학교폭력예방법 관련 개정안은 18대와 19대에선 4건이 처리됐고, 20대에서도 37건의 법안 중 2건이 통과됐다. 지난해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 숫자가 전년(2021년) 대비 50% 가량 증가한 5만4000명에 이르는 등 학폭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입법 성과는 제자리인 셈이다.

정 변호사 자녀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강화와 관련한 법안도 상임위 논의 수준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위원회 조치 사항의 생기부 보존 기간을 법률로 규정해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재 기한도 최장 10년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학폭 해결을 위한 여야 접근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법적 처벌 등으로 경각심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처벌 강화 만으로 학폭 예방이 될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열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조경태 의원이 “학폭과 관련해 현행 제도를 대폭 강화시켜 놓는 것이 제2, 제3의 피해를 막을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학교 안의 문화나 인간관계 성격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고 교육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제공된다면 학교폭력의 근본적 원인을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대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교육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학폭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다 보니 법안 처리가 더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전날(20일) 정 변호사 자녀 학폭 관련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도 학폭과 관련해 30개가 넘는 법안이 계류돼 있다”라며 “여야 합의를 도출해 근본적인 학폭 근절 대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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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엄벌? 법적 대응하겠다” 뻔뻔한 가해 학부모들…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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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교육부 3월 말 학폭 근절대책 발표…학폭 이력 대입전형 반영 검토

정부가 조만간 ‘학교폭력(학폭) 근절대책’을 발표한다. 가해자 조치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폭 가해자 조치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학폭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수록 가해자 측의 법적 대응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이달 중 내놓는 학폭 근절대책과 관련해 ‘학폭 가해자에겐 엄정하게 대응하고 학폭 피해자에 대해선 우선 보호한다’는 내용의 기본 방향을 보고했다.

교육부 입장에선 정 변호사 아들 문제를 염두에 두고 학폭 근절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은 학폭으로 강제전학을 당했지만 정시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했다. 학폭 가해자에게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진 이유다.

이에 따라 학폭 가해자의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보존하는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2년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학폭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초·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등학교는 졸업 후 10년까지 보존했다.

하지만 이 규정은 현재 최대 2년간 보존하도록 완화됐다. 특히 심의를 거쳐 학폭 조치사항을 삭제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정 변호사의 아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졸업한 서울 반포고의 고은정 교장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심의기구에서 만장일치로 삭제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입학한 서울대 역시 학폭 이력을 확인하고 최대 감점을 줬지만 당락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교육부는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조치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도 고민하는 지점이 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건 0건이던 학폭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건수는 2019년 893건까지 치솟았다. 학부모들이 ‘엄벌주의’에 맞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교원단체들 역시 학생부 기재 강화에 따른 불복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10일 한 세미나에서 “제도의 개선이 잘못된 행동을 규정하기도 하지만 또한 새로운 형태의 잘못된 행동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다양하게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학폭 근절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 전문가 간담회 통해 의견을 듣고 있고 국회 의견도 경청하고 있다”며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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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의 ‘부모’를 감옥에 보낸다는 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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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세계 각국의 학폭 대책

프랑스 시민들이 2021년 3월 14일 학교폭력을 당하다 가해자들에게 살해된 14세 소녀 알리샤를 추모하는 행진을 하고 있다./AFPBBNews=뉴스1

2021년 3월 파리 센강에서 발견된 시신 한 구가 프랑스 사회를 뒤흔들었다. 경찰 확인 결과 시신의 신원은 14세 소녀 알리샤. 그를 살해한 용의자로 지목된 건 다름 아닌 같은 학교 학생들이었다. 알리샤와 친구였던 15세 남학생 A군과 15세 여학생 B양은 다툰 뒤부터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이들은 알리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속옷만 입은 사진을 소셜미디어(SNS) 스냅챗에 유포해 학교 징계위원회 회부돼 정학 처분을 받았다.

사건 당일 B양은 화해하자며 알리샤를 센강 부두로 불러냈다. 기둥 뒤에 숨어있던 A군은 알리샤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했다. 이후 증거를 없애겠다는 생각으로 B양의 도움을 받아 알리샤를 강에 밀어 넣었다. 당시 알리샤는 의식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범행 후 피가 묻은 옷을 갈아입고 파리 중심부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프랑스 정부는 학부모, 학교 당국 및 경찰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책 수립에 나섰다. 알리샤가 사망한 지 반년 만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여론이 더욱 들끓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학교폭력 근절을 지시했다.

프랑스 의회는 학내 괴롭힘을 형법상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가해자의 연령과 괴롭힘 정도에 따라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4만5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피해가 큰 경우에는 최대 징역 10년형과 15만유로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의회를 통과했다. 현지매체 코넥시옹은 “학교폭력을 범죄화하면 사람들이 이를 잘못된 행동으로 인식하기 더 쉬워진다”며 “(해당 법안은) 억압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교육적 해법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 곳곳이 학교폭력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관련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법에는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별도의 법이 없으나, 50개 주 전체가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주 차원의 법률과 정책을 두고 있다. 미시간주는 2004년 형법에 학교폭력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가해자는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만달러(약 1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학교폭력 가해자의 부모에게 책임을 묻기도 한다. 위스콘신 래피즈시 의회는 2019년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벌금과 수수료를 합해 최대 313달러(약 40만원)를 부과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보다 앞서 뉴욕주 노스토너원더시는 자녀가 학교에서 다른 학생을 괴롭힐 경우 부모를 최대 15일간 구금하거나 벌금 250달러를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를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문제 해결 과정에 부모를 참여시키겠다는 의도로 평가된다.

중국 역시 가해자 부모를 처벌한다.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에 따르면 위법행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법에 따라 징계받고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그 미성년자의 부모 및 후견인도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유로 ‘미성년자 범죄예방법’에 따라 징계받는다. 미성년자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 제한 연령이 16세지만, 학교폭력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등 심각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2020년 살인·상해·방화 등에 한해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엄벌 대신 교육으로 학교폭력을 막아내겠다는 나라도 있다. 바로 북유럽국가 핀란드다. 핀란드는 ‘키바'(KiVa)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키바라는 이름은 핀란드어로 ‘왕따에 맞서다'(Kiusaamista Vastaan)라는 말의 앞 두 글자씩을 따서 만들어졌다. 핀란드 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자금을 지원했고, 현재 핀란드 모든 학교에서 키바를 시행하고 있다.

키바의 목적은 학교폭력 목격자들을 방관자로 남겨두지 않는 것이다. 역할극, 컴퓨터 게임 등을 통해 왕따에 맞서는 방법을 익힌다. 왕따를 막을 수 있는 규약도 스스로 만들게끔 한다. 핀란드 학생들은 이 교육을 1년에 20시간씩 이수해야 한다. 핀란드 내에서 학교폭력 예방 효과를 낸 이 프로그램은 다른 유럽 국가와 미국 등이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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