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간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자동차업계의 발목을 잡았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이 개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우세가 점쳐지는 미국 공화당이 인플레 감축법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가 강해지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인플레 감축법의 전면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함께 전해지고 있다.
미국은 8일(현지시간) 중간선거에 들어간다. 현재 상황은 공화당이 여당인 민주당을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은 이미 주요 인사들이 인플레 감축법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고,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다수당이 되는 첫날 인플레 감축법 관련 예산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민주당 의원도 인플레 감축법의 세제 혜택 일부 조항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인플레 감축법은 북미산 전기차에만 일종의 보조금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같은 법안의 통과로 지난 8월 인플레 감축법 시행 이후 미국 시장에서 판매 계약된 한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 제외됐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현대차와 기아 전기차는 모두 한국에서 생산된 차량이다.
국내 업계에서는 올해 내에서는 인플레 감축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아직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판매 수치 상 확인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현재 미국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를 사려면 계약 이후 통상 6개월 정도의 대기기간이 필요하다. 즉, 10월에 판매된 물량은 4~5월경 계약된 것이다.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이 8월16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이전에 계약한 물량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인플레 감축법의 효과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본격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신에 따르면 현재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계약이 인플레 감축법 시행 이후 30%가량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한국산 전기차는 인플레 감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계약한 자동차 물량이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인플레 감축법이 내년 상반기 영향이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선거가 끝나더라도 인플레 감축법의 전면 개정이 쉽지 않다는 비관적인 시각도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6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를 통해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더라도 이미 제정된 법안을 개정하거나 폐기하기 위해서는 양원의 동의와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 결과로 법안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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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