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의 법인세 감세 정책에 대해 “글로벌 트렌드로 당연히 성공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도 다 법인세를 내렸다. 유일하게 문재인 정부만 22%에서 25%로 올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OECD 국가들도 지난 20~30년간 쭉 내려왔던 글로벌 트렌드인데 반대로 움직였다는 것”이라며 “최소한 주요 경쟁국과는 유사한 수준의 법인세는 둬야 해외 기업들의 투자가 들어오고 위기 극복의 단초가 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야당 일각에서 ‘부자감세’라는 공세를 펼치는 것을 두고는 “대기업도 있지만, 중소기업의 감면율이 더 크다”며 “부자감세라 제시한 바 없고 중소기업, 기업, 중산층, 서민층을 위한 감세안을 정부에 냈다. 균형감세”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감세는 투자 확대의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가 정말 너무 많다”며 “IMF, OECD, KDI 등 국내외 기관에서 우리나라의 감세조치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덧붙였다.
ddakbom@news1.kr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이밝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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