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올해 3분기까지 22조원에 육박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적정 전기요금 수준에도 관심이 쏠린다.
11일 한전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영업비용 상승 등으로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연결 기준 누적 영업손실이 21조8342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1~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대의 영업손실이다.
한전은 1분기 7조7869억원 2분기 6조5164억원의 적자를 본 데 이어 3분기에는 7조5309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력 판매량이 늘면서 매출도 늘어났지만, 영업손실은 더 늘어난 셈이다. 특히 한전은 올해 들어 전기요금을 세 차례 인상했지만 전력 구입 단가가 판매 단가보다 높아 전기를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고 있다.
한전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한전은 올 1~8월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h당 평균 144.9원에 구입해 116.4원에 판매했다. 1㎾h당 28.5원씩 손해를 보고 판 것이다.
이같은 상황 속 겨울철에는 난방 수요가 늘어나는 등 한전의 4분기 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초 30조원의 연간 적자를 낼 것이라는 예측을 했었으나, 최근들어 40조원까지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OPEC+가 원유 감산을 결정하는 등 전기 발전 단가가 더욱 오를 것이란 관측에서다.
한전 내부에서는 올해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구당 월 전기요금을 8만원 인상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최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올해 영업적자 35조4000억원 가정)에 따르면, 한전은 1킬로와트시(㎾h)당 261원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통상 1㎾h당 261원이 인상되면 월평균 전력사용량(307㎾h)을 사용하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8만원 이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산출됐다.
다만 현실적으로 한 번에 전기요금을 1㎾h당 261원까지 인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연료비 연동 요금제에 따른 가격 조정 폭이 연 최대 ±5원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4분기 전기료 인상 과정에서도 한전은 국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산업부에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50원을 인상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h 2.5원 인상에 그쳤다.
한전의 막대한 적자 누적에 정부도 엄청난 적자 상황 해소를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이다. 이 때문에 내년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실제 정부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 결정 과정에서 “한전의 적자가 올해 30조원을 넘기게 되면 더이상 전력구매대금(SMP) 지불이 어려워지고, 이는 국민들한테 전기를 공급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에너지 요금 정상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때문에 오는 12월 발표될 내년 1분기 전기요금도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업용 요금에 대한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한전에서 대기업들에게 원가의 70% 정도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인상 요인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번 4분기 전기요금 인상 당시 장영진 산업 1차관은 산업용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원가의 70%니까 당연히 일시적으로 올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배경에서 대용량 사업자들 (요금을) 올리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다만 원가 이하로 전기료를 유지하면서 (기업들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맞냐는 문제에 대해선 산업 쪽을 담당하는 입장으로서는 반대하고 싶지만 어떻게 보면 한전 적자로 교차 보전해 주는 것”라면서 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전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이전에도 정부에 입장을 전달했지만 에너지 정책 방향과 연계해 원가주의 원칙에 입각한 전기요금 정상화 및 관련 제도 개선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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