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으로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을 공개하고 ‘한-아세안(ASEAN) 연대구상’을 발표하며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윤 대통령의 발표에 아세안 정상들이 한목소리로 화답하면서 한-아세안은 향후 경제 분야를 넘어 외교, 안보, 국방, 정치, 사회, 문화 등 교류가 다방면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세안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으로 브루나이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0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윤 대통령은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끝으로 한-아세안 정상회의(11일)와 ‘아세안 플러스 쓰리'(12일, ASEAN+한중일) 정상회의까지 사흘 연속 아세안 관련 회의를 마치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향한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첫 회의인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 정부로는 처음으로 인태 전략을 발표했다. 인태 전략은 우리가 이미 가입 의사를 밝힌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이번에 윤 대통령이 제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아우르는 상위 개념이다.
윤 대통령의 인태 전략은 자유와 평화, 번영의 3대 비전을 바탕으로 포용과 신뢰, 호혜의 3대 협력을 원칙으로 한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공개된 ‘아세안 연대구상’은 한국이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다.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는 “아세안을 한국에 기회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순수한 경제 파트너로 바라보기보다 정치, 경제 등 복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시점이 왔다”며 “아세안과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국익에 보탬이 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연대구상’에서 국방과 외교, 공급망, 환경, 기후 변화 등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아세안 관련 협력 기금’을 2027년까지 올해 대비 2배(2400만달러→4800만달러)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회의에서는 보건 분야와 인적 교류, 인재 양성 등 보다 넓은 범위에서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이 아세안에 집중하는 이유는 아세안이 가진 전략적 중요성 및 성장 가능성에 있다. 아세안은 세계 3위 규모의 인구, 세계 6위의 경제 규모로 연평균 5%씩 성장하는 지역이다. 2021년 기준 우리와의 전체 교역액이 1765억달러로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다.
안보실 고위 관계자가 “아세안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벌어지는 일종의 전쟁터”라며 “우리의 국익이 가장 첨예하게 걸린 지역이 인태 지역”이라고 표현한 이유다.
아세안을 기존의 수출 시장이란 관점을 넘어 정치와 사회, 외교, 안보, 문화 분야까지 전방위적으로 관계를 확대해야 미래에 문제가 있을 때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단 판단이 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캄보디아와 태국, 필리핀 정상들과도 잇따라 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중국과의 마찰을 어떻게 줄일지는 윤 대통령의 숙제다.
미국이 표방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 전략’은 미국이 동맹·우방국들과의 협력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세안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미국과 인·태 전략 연계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충돌’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특히 지난달 ‘3연임’을 확정 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앞으로 공세적 외교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향후 우리 정부의 인·태 전략 추진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같은 우려에 안보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인태 전략과 보폭을 맞춘다는 표현을 하는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며 “미국 입장에서 볼 때도 한국이 기대 수준에 부응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ckim@news1.kr
(프놈펜(캄보디아)=뉴스1) 김일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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