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서울시 출연기관 TBS(교통방송)에 대한 시 예산 지원이 중단된다.
서울시의회는 15일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얼어 이 같은 내용의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73명 가운데 72명이 찬성했고 기권은 1명이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조례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TBS에 대한 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사라진 것이다. 원안에서는 조례 시행일이 내년 7월 1일이었으나 이날 오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2024년 1월 1일로 수정·가결됐다. 1년여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TBS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의 정치 편향성 논란으로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이 도마 위에 올랐고 예산 지원 중단에 따른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TBS가 독립경영의 길을 걷게 한다는 취지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과 TBS 노조는 언론 자유와 구성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TBS는 연간 예산 약 500억원 중 70% 이상을 시 출연금에 의존한다. 시의 TBS에 대한 출연금은 올해 320억원 편성됐고, 내년도에는 232억원으로 책정됐다. 시 관계자는 “1년여 동안 TBS가 제대로 설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TBS는 독립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발전위원회와 공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일종의 자구안을 시행 중이다. 향후 조례 적용 유예 기간에 구체적인 재단 재편 계획 등 대책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가 내년 2월까지였던 이강석 TBS 대표가 앞서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후임 대표 선출 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TBS 대표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명 이상을 추천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명한다. 임추위 7명은 시장이 2명, TBS 이사회가 2명, 서울시의회에서 3명 각각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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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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