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선(先)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고리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대통령실 또한 조사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12월2일로 잡혀있는 법정시한 내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이뤄질 수 있을 지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예산안이 법정 시한 이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계수조정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야는 전날인 23일 국정조사 실시 이전에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도 짧아지기 때문에 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협의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에 대통령실은 기대를 걸고 있다.
다만 여당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를 놓고 회의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본회의 의결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여야 합의내용 때문이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으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국정조사 연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합의를 위해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을 하기로 하면서 야당 지도부는 제외했다. 이번 만찬에서는 최근 아세안 정상회의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순방성과를 화두로 얘기할 전망이다.
야당 지도부를 초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야당 일부 의원들이 정권 퇴진 집회에 참여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과 만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를 앞둔 상황에서 야당 지도부를 초청해 협조를 당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못한 데 대해 아쉽다는 평가도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45일간 국정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국정조사 기간, 대상 등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이 있었지만 여야는 타협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여야는 이날 45일간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하며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등을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비상등이 켜진 경제 되살리기에 올인하면서 관련 예산 또한 과도한 삭감 없이 시한 내에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3일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예산안과 관련해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 수출전략핵심 품목이 될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i-SMR 관련 예산에 대해 야당이 전액 삭감을 시도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마저도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초당적 협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제(23일) 민주당과 ‘예산안 처리 후 국조’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반드시 예산안이 처리되고 그 이후에 국조가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yjra@news1.kr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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