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국세청이 코로나19(COVID-19)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함께 증가하고 있는 미등록 결제대행 업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결제 대행이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중소 쇼핑몰·음식점 등을 대신해 결제대행업체가 카드사와 대표 가맹점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30일 미등록 결제대행 업체가 중소 쇼핑몰·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절세시켜준다고 광고하면서 가맹점을 모집·유인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규정된 결제대행자료(가맹점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매출 증가에 따른 세금부담을 우려하는 일부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조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절세단말기’, ‘분리매출을 통한 세율구간 하락’, ‘신용카드 매출의 현금화’ 등의 문구로 자영업자들의 각종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을 회피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높은 수수료(매출금액의 7~8%)를 편취하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일부 자영업자도 ‘절세단말기’ 사용이 절세가 아님을 알면서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영업행태에 편승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료=국세청 제공
자료=국세청 제공

자료=국세청 제공
이번 점검은 인터넷 광고 자료와 과세인프라 자료 등을 연계·분석해 추출한 43개 미등록 혐의 업체의 탈세 및 가맹점 탈루 조장 혐의를 검증하고, 그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검증 결과에 따라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금융감독원에 해당 명단을 통보하고 △매출신고 누락이 있는 가맹점 사업자에 대해선 신고 내용 검증 후 부가가치세, 소득세 부과 등 기타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정세정과 건전한 신용카드 거래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가맹점 사업자도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임을 명심하고, 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확인해 ‘절세단말기’를 가장한 탈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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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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