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가 12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추가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 들지 주목된다. 특히 정유 분야의 경우 운송 차질 피해가 계속 늘고 있어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정유와 철강 등으로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 위한 제반 준비는 마친 상태다. 산업별 피해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운송 차질이 경제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면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유와 철강에서 피해 우려가 심해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6일 예정된 국무회의가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결정할 분기점으로 꼽힌다.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절차상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전날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차 확인한 만큼 이날 운송 상황이 관건이다.
정부는 물류 정상화를 위해 대체 운송 수단을 확보하는 한편 불법 파업행위에는 사법적 조치를 포함해 행정적 제재도 강하게 내리기로 했다.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와 함께 유가보조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지급 중단까지 거론하며 화물연대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중이다.
군·관용 컨테이너와 유조차 등을 투입하고 운송 복귀 화물차주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당장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다. 실제로 시멘트 분야에서는 운송 복귀 의사를 밝힌 차주가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업무 복귀 의사를 지속해서 확인해 운송 재개를 유도하는 한편 정상운영을 희망하는 화물차주는 공권력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유 분야에서는 운송 차질 피해가 계속 늘고 있어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전날 기준 재고 소진 주유소는 전국 총 88곳으로 하루 전보다 14곳이 늘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면 이날 100곳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레미콘 생산량도 평시 20% 수준으로 떨어져 건설 차질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전국 1269개 건설 현장 중 751개(59.2%)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건설현장도 전체의 52.5%가 레미콘 공급 차질을 겪는 중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화물연대의) 정상적 업무 복귀가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라면서도 “대화는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이어 6일에는 전국민주노동종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이 예정돼 있어 당분간 노정 간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관계장관회의에서 민노총 총파업을 두고 “근로자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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