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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12일째 이어진 5일 오전 경기 의왕시 의왕ICD제1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정차해 있다. 2022.12.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가 12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노정 간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시멘트에 이어 정유·철강 분야에 대한 추가 운송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를 완료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당장 오는 6일 국무회의에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있다.
◇6일 국무회의 ‘추가 업무개시명령’ 상정 촉각
5일 정부에 따르면 6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정부는 전날(4일) 화물연대 총파업 대응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강경 대응 방침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
정부는 산업별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운송 차질이 경제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면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발동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전날 오후 2시 기준 재고 소진 주유소는 전국 총 88곳으로 하루 전보다 14곳이 늘었다. 이런 추세면 이날 100곳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남, 강원, 충북 등으로 재고 부족 주유소가 확대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화물연대의) 정상적 업무 복귀가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라면서도 “대화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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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들이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관련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시멘트 출하량 업무개시명령 이후 회복세…주요 항만도 숨통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이후 시멘트 분야 출하량은 80% 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명령 발동 5일째인 3일 시멘트 출하량은 평시 대비 84%까지 회복됐다. 파업 첫날인 11월24일부터 29일까지 출하량은 평시 대비 5~10%에 그쳤으나, 업무개시명령을 계기로 운송에 복귀하는 비노조 차주들이 늘어나며 출하량도 증가세다.
다만 레미콘 생산량은 평시 20% 수준으로 건설현장의 어려움은 지속 중이다. 정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전국 1269개 건설 현장 중 751개(59.2%)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건설현장도 전체의 52.5%가 레미콘 공급 차질을 겪는 중이다.
‘셧다운’됐던 대구 레미콘공장도 서서히 가동이 재개되고 있으나, 시멘트 반입 물량이 평소 20% 수준, 레미콘 생산량도 2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159곳에 달하는 대구의 건설현장 중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50%가 넘는데 레미콘 타설이 중단돼 공정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경우 밤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지난 11월28일 대비 188% 수준까지 회복됐다.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기점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비노조원의 총파업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전남 지역의 광양항은 전날 장치율이 이번 파업 들어 가장 높은 65.8%를 기록했다. 장치율이 80%를 넘어서면 하역작업에 어려움이 생기는데, 컨테이너가 부두에 적체되면 항만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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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8일째 이어진 1일 오전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 차량들이 멈춰서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국토부, 이날부터 시멘트 운송사·차주 ‘업무복귀’ 점검
국토부는 앞서 1차 현장조사를 거쳐 운송을 거부한 시멘트 운송업체 33곳과 화물차주 791명을 확인했다. 이들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한 국토부는 이날부터 명령서를 받은 운송사 또는 개별 차주의 업무 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추가 조사에 들어간다.
운송사 조사대상은 1차 조사 당시 명령서를 교부받은 업체 33곳과 화주가 운송을 미요청한 것으로 조사된 11곳이다. 화물차주의 경우 2일까지 명령서를 우편을 수령한 191명과 주소 미확보로 문자를 통해 명령서가 발송된 264명 등 총 455명이 조사대상이다.
업체 33곳과 화물차주 455명은 지난 4일 자정으로 업무 복귀 기한이 종료된 이들이다. 화물차주의 경우 추후 명령서 수령현황에 따라 조사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
◇파업 참여율 10%대지만…노정간 강대강 대치 이어질듯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국토부 집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주말 화물연대 총파업 참여율은 10%대로 낮아졌다. 토요일인 3일은 전체 조합원(2만2000여명) 중 3700여명(16.8%)이, 일요일인 4일에는 2500여명(11.3%) 수준으로 집계됐다.
다만 오는 6일에는 민주노총 총파업이 예정돼 있어 당분간 노정 간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민노총 총파업을 두고 “근로자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규정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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