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헌법이 부여한 국민명령” 여야에 책무 강조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밤 내놓은 입장문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를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예산안 합의 처리가 지연돼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의 위기관리 능력에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되면 국제 금융자본의 이탈 등 한국 경제의 새로운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민생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정운영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다른 정치적 득실을 따지면서 예산안 처리에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원내 과반이 훨씬 넘는 제1야당도 다수당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면서 여야를 동시에 꼬집었다.
김 의장은 “비록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지는 못했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서둘러 달라”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이자 국민의 명령인 예산안 처리를 수행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저는 1년 반 뒤에는 국회의장 임기를 마치고 정계를 은퇴해 초야로 돌아갈 사람”이라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직 중립적 입장에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는 충정뿐”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예산안 협상을 이어갔으나 법인세 최고세율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타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kong79@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2/12/09 23:02 송고
김남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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