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딸 입양 무효, 21일 첫 재판

▲ ‘계곡살인’ 이은해(31·여)와 조현수(30·남)는 2022년 10월 27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신문DB

‘계곡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씨 딸의 입양 무효 소송 첫 재판이 오는 21일 수원가정법원에서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21일 오후 3시 30분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경윤 판사 심리로 인천지방검찰청이 지난 5월 제기한 이씨 딸 A양의 무효소송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이씨를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2018년 이씨가 낳은 딸이 피해자 윤씨의 양자로 입양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의 양자로 입양된 이씨의 딸과 관련한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정리해 달라’는 유가족의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유가족 측은 “혼인을 전제로 A양을 입양했는데, 이씨의 살인 사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씨는 고인과 혼인할 의사 자체가 없었고, 혼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했다는 내역이 전혀 없다”며 “고인과 이씨 간 법률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취지다”라고 밝혔다.

당초 이 사건은 인천가정법원으로 배당됐으나, 가사소송법에 따라 A양의 양부모인 윤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거주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윤씨는 지난 2016년 이씨와 살 신혼집을 인천에 마련했으나, 사망하기 전까지 수원에 있는 한 연립주택 지하 방에서 혼자 지냈다.

입양 무효소송 첫 기일에서 검찰 측은 소 제기 취지를 밝힐 예정이다.

이씨는 이 사건 피고인 A양의 법정대리인 신분으로 이날 재판에 참석할 수는 있지만, 아직 본인에 대한 형사사건 2심이 진행되고 있어 이날 모습을 드러내 입양 무효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는 알 수 없다.

계곡 살인사건은 이씨가 공범인 조현우(39)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할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했다는 내용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27일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강민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