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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오는 2025년부터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오는 31일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이 출범한다. 하반기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 과제를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3~4개의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운영, 이를 새 통합기관 모델 수립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교육부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유보통합과 관련 궁금할 만한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만 3~5세만 통합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왜 만 0~5세를 대상으로 하나.
▶교육·돌봄의 국가책임 강화의 관점에서 또 영유아 발달의 연속성을 고려해 유보통합의 대상을 0세부터로 했다. 유네스코의 국제표준교육분류에서 ‘기초 교육’단계를 0세~취학 전까지로 규정한 점도 고려했다.
-그럼 만 0~2세가 유치원을 다닐 수 있나.
▶유보통합추진위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통합기관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때 새 통합기관의 모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관별 여건에 따라 만 4~5세만 운영하거나 만 0~2세만 운영하는 등 다양한 통합 모델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유보통합을 하면 교사 자격도 바로 통합되나.
▶유보통합은 영유아 교육·돌봄의 질을 개선하는 수단이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교사는 교육·돌봄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주체인 만큼, 영유아를 중심에 두고 학부모 안심의 관점에서 자격·양성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교사들의 우려가 많은데 대안은?
▶현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성의 가치와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교사들과 함께 소통하며 합의점을 찾도록 하겠다.
-유보통합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나.
▶2022년 기준 국가와 지방의 유아교육·보육 예산은 약 15조원이다. 유보통합에 소요되는 재정 규모는 교육비지원, 교사 처우개선, 시설 환경 개선과 기관 운영지원 등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유보통합추진단에서 구체적인 소요 예산을 추계할 예정이다.
-예산의 조달 방안은 어떻게 되나.
▶관리체계 통합 전인 2024년까지는 유아교육특별회계와 보건복지부 국고 및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활용하고 유보통합추진단에서 복지부 국고, 지자체 지원비 이관을 추진해 관리체계가 통합된 2025년부터는 통합된 재원에서 지출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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