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250만원 받으려 친구 ‘문신 위협’하다 250만원 더 빼앗긴 10대…왜?

돈을 안 갚는 친구에서 ‘문신 위협’을 일삼다 접근금지 조치 후 또 위협해 스토킹법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10대가 그 친구 엄마에게 돈을 주고 허위 합의서를 만들어 제출했다 석방은커녕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17일 A(18)군을 스토킹 처벌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은 친구인 B군에게 250만원을 빌려준 뒤 돈을 갚지 않자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 동안 B군 앞이나집을 찾아가 수시로 옷을 벗은 뒤 ‘문신’을 내보이는 위협행동을 하다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다. 그런데도 A군은 지난 1일까지 5차례에 걸쳐 B군의 집과 가족을 찾아가 이같은 위협적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이 때문에 A군은 경찰에 스토킹 현행범으로 검거돼 검찰에 구속 송치되자 B군과 합의했다는 합의서를 제출했다. 일반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어 이 합의서로 석방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합의서가 허위인 것이 드러나 석방은 무산됐다. B군의 뜻과 무관하게 작성된 합의서였던 것이다.

검찰 조사결과 이 합의서는 A군이 B군과 합의가 되지 않자 B군의 어머니를 공략했고, B군의 어머니가 A군에게 250만원을 받고 써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문서와 증거는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엄중한 범죄”라며 “법무부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의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원하면 처벌 못함)’를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홍성 이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