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순신 낙마’에 “검증 개선…학폭 근본대책 논의”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임기 시작 하루 전 사의를 표명했다. 또 대통령실은 임명을 취소했다. 사진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023.02.26.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임기 시작 하루 전 사의를 표명했다. 또 대통령실은 임명을 취소했다. 사진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023.02.26.

주말 동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 자리가 비어버렸다. 26일부터 임기를 시작해야할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임기 개시 하루를 앞두고 낙마했다. 24일 오전 임명 발표→24일 밤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가해 이력 논란→25일 오후 사의 표명→25일 저녁 임명 취소까지 빠르게 진행됐다. 학폭이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편 현행 고위공직자 검증 방식에 빈틈을 드러낸 사건이다.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가 아들의 학폭 가해 이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발표 단 하루 만에 취소된 것에 “검증에서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많다”며 고위공직자 검증 방식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관계부처에서 학폭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도 추진한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현재 공직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와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세평(세간의 평가) 등으로 이뤄지는 데 이번에는 본인이 아니라 자녀와 관련한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합법적인 (정보수집 관련)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인 사찰 등의 논란을 없애고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 취임과 동시에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 이 때문에 과거와 달리 정보수집 범위가 제한될 수 있지만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후보자 개인이 아닌) 자녀 검증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건 아니니까 무리하게 자료를 수집해보자,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 합법적 범위 안에서 검증을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취소 관련 검증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과 김영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2.26.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취소 관련 검증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과 김영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2.26.

구체적으로는 검증 대상에게 물어보는 사전질문지에서 관련 항목을 적시하는 안 등이 거론된다. 지금도 직계존비속의 형사사건 관련 소송 진행 여부 등을 묻는 항목이 있지만 이번 사안처럼 사전에 파악이 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방법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자녀의 학폭 연루와 관련한 항목을 신설할 수도 있다.

학폭 근절 대책도 내놓는다. 이 대변인은 “학교폭력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학폭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관련 부처에서 근본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범정부 차원의 회의도 열릴 수 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단순히 폭력이 일어난 사건 자체보다는 (학폭이 발생하는) 전반적인 구조를 포함하고 그 이후 대응까지 포함해서 머지않은 시기에 필요하면 회의를 개최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배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왜 말 안했나”…대통령실, 정순신 ‘아들 학폭’ 몰랐던 이유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임기 시작 하루 전 사의를 표명했다. 또 대통령실은 임명을 취소했다. 사진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023.02.26.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임기 시작 하루 전 사의를 표명했다. 또 대통령실은 임명을 취소했다. 사진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023.02.26.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국가수사본부장이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가해 이력으로 임명 발표 단 하루 만에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 부실 검증 논란과 별개로 현행 인사 검증 시스템으로는 이 같은 일의 재발 방지를 장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대통령실은 국민 정서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즉각 임명을 취소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인사 검증 방식 개선 등 숙제도 풀어야 한다. 또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학폭 근절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2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관계 당국은 24일 경찰청이 2대 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으로 검사 출신 정순신(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임명한다는 발표를 한 뒤 일부 언론 등의 취재가 들어오고 나서야 해당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즉 검증단계에서 파악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런 사안은 당사자가 스스로 알리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데 정 변호사가 말해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에서는 고위공직자 후보들의 자녀 학교생활기록부 등은 검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평(세간의 평가) 조사도 하지만 이는 함께 근무했던 동료 등 주위 사람들에게 해당 인사의 평가를 물어보는 것으로 자녀의 학폭 문제와 같이 민감한 사안은 본인이 직장 등에서 비밀을 지켰다면 다른 이들이 알기 어렵다.

정부 관계자는 “검증 단계에서 본인이 말했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인사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감췄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 문제는 2018년 언론보도로도 나왔던 사건이다. 다만 당시 학교 이름과 정 변호사를 비롯한 당사자들의 실명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UAE 순방 성과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3.02.24.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UAE 순방 성과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3.02.24.

윤 대통령은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이번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 시절부터 학폭 근절을 위해 학교 전담 경찰관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하는 등 검사 출신 대통령으로서 약자 보호를 강력하게 역설해온 만큼 용인할 수 없는 사안인 셈이다.

학폭 피해자의 복수를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가 선풍적 인기를 끄는 등 국민적 분노가 큰 점도 고려됐다. 결국 논란이 불거진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아 25일 오후 정 변호사는 사의를 표명했고 곧이어 같은 날 저녁 대통령실이 임명 취소를 발표하는 수순을 밟았다.

한편 대통령실은 재발 방지를 위해 인사 검증 방식 개선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 물론 앞으로도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같은 자료를 요구할 수는 없다. 윤 대통령이 정보수집과 사정기능의 과도한 집중을 막기 위해 민정수석실까지 없앴기 때문에 과거처럼 사찰 수준의 정보수집 활동을 할 수도 없다. 그러나 검증 대상자에게 사전질문서에서 관련 항목을 보다 정확히 질문하는 등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는 마련할 수 있다.

아울러 3월 새 학기에 맞춰 추진해온 학폭 근절 대책도 실효성 있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유를 누려야 한다”며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검·경수사권 조정의 결과로 신설됐으며 경찰청장이 가지지 못하는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다. 2021년 2월 처음으로 임명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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